악성 민원인에 지쳐… 소방관들 소송 맞불

by 유승민 posted Jan 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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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해줬더니 업무소홀 민원… 인터넷 악플·성희롱도 당해
대원들 명예훼손·민사소송 제기

지난해 4월 경기 화성소방서 정이상 소방위는 "응급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를 타고 출동했다. 당시 관내엔 구급차가 부족했다. 술에 취한 신고자는 "왜 구급차가 안 오고 소방차가 왔냐"며 욕설을 했다. 나중엔 '업무 처리를 소홀히 했다'며 곳곳에 민원까지 넣었다. 정 소방위는 징계를 받았다. 소청(訴請) 심사에서 결국 징계가 취소됐지만 그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에서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는 지난 8일 신고한 남성을 상대로 1억1900만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119 소방대원의 명예와 자존심을 상징하는 액수"라며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소방관들은 구조 활동에서 발생한 기물 파손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원과 소송에 시달려 왔다.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접수된 변상 요구만 해도 54건에 달한다. 그렇게 당하기만 하던 소방관들이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으로 맞서기 시작했다. 구조 요청자 집을 찾다가 실수로 이웃집 문을 두드렸다가 해당 주민으로부터 두 달간 인터넷 악플에 시달렸던 소방관도 최근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한다. 술에 취한 신고자로부터 구급차 안에서 성희롱을 당한 여성 구급대원도 최근 소송에 나섰다.

이 소송들은 대한변협 법률지원단이 지원하고 있다. 애초 변협은 지난해 9월 소송과 민원에 시달리는 소방관들을 돕겠다며 변호사 392명으로 법률지원단을 꾸렸다. 그런데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싶다는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1/2018011100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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